이근 서울대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북한이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따라 디지털 분야 발전에 집중하면 한류 등 외부 정보가 유입돼 체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근 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은 1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북한이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차용한다면 디지털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러나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한류 등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와 체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중국에 의존해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천하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미국과 중국이 각기 5세대(5G)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놓고 패권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안보를 고려해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우리 일상이 작동한다면 안보는 미국이 줘야 하고,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작동한다면 안보는 중국에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G 관련 제품을 선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20-12-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51432005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