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핵·인권문제 입장차 뚜렷… 韓·美 접점 찾기 주력해야”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前 국립외교원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대북 인권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양측 간 이견이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밑에서 입장 차가 확연한 분야로 꼽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반면, 문 정부는 미국 측이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0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며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측 모두 뜨거운 감자인 대북 정책에 이견을 드러내는 대신 북한의 도발을 최소화하는 데 접점을 찾고 현장 유지 및 상황 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은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부이고 우리는 10개월 뒤 나가야 하는 정부라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대북정책 메시지는 양국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당국은 표면적으로 이견을 노출시키지 않았지만 대북 인권 문제와 적극적 접근법에선 꾸준히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7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보면 대화로 나오기 상당히 힘들다”고 주장했고, 다음날 미 국무부는 “미국은 우리의 외교 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일은 없겠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두고 문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 및 대북제재 일부 해제 등을 바라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리뷰’의 큰 틀을 공개하며 ‘외교를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인책은 꺼내지 않았다. 정부는 정상 간 회담에서 미국의 인권 문제 언급을 최소화하면서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발전시키는 내용을 넣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 유인을 이끌어낼 대북제재 일부 해제는 미 의회와 언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북 접근에 있어서도 바이든 정부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 또한 변수다. 북한은 최근 한·미에 대한 비방이나 도발을 줄이고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적인 양보 의사가 보이지 않을 경우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도발 기조로 돌입할 수 있다. 문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임기 말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화일보, 2021-05-2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20010706301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