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韓, 對中견제 등 美동맹역할 적극 나서야 할 것”
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외교안보수석),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우정엽(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전문가 ‘아프간 함락’ 진단
아프가니스탄 급변 사태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과 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미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중국 지역에서 견제 정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분명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7일 통화에서 “미국은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못 느낀다면 동맹이 와서 도와준다고 한들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간 미국이 아프간 재건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아프간 정부가 결국 이를 감당해내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동맹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하라는 요구가 이뤄질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전 세계에 과잉 팽창된 군사력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동맹국만 되면 경제적, 안보적인 이득을 다 제공했지만 이제는 동맹에도 비용을 능동적으로 지불하라는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 대중국 견제 정책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바꾸면서 지역 정세에 따른 순환전력으로 돌리거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아프간에서의 철수는 미국이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등을 고려해 중국에 집중하는 선택을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대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도 이어진다.
[문화일보, 2021-08-1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7010703303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