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공급망 이슈 됐을 때 요소수 관리했어야” “쿼드서 대응 가능했을 텐데”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전 외교안보수석) 외
중국의 수출규제로 인한 요소수 대란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이번 기회에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8일 “공급망 안정성이 국제관계의 화두로 떠올랐을 때 우리 경제에 가해질 수 있는 산업 리스크 방어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성을 미리 검토했다면 이 과정에서 요소수 문제가 점검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쏠린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취약점인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강국인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다. 신 센터장은 “이때 우리도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취약품목을 미리 파악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에서야 공급망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1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경제안보TF’를 신설했다. 이 조직도 3~4명 수준의 소규모인 데다 임시조직에 불과해 공급망 문제를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중국 연대에 동참하지 않은 데 따른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쿼드 같은 기구에 들어가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좋았다면 중국을 상대로 공동의 이익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는 요소수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요소수가 확보된 나라는 호주가 유일하다”며 “베트남과 러시아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이미 물량 계약도 체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전 세계적으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약점을 노출한 꼴이 됐다며 중국이 이 기회에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 전 수석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촉구할수록 중국에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중국에 여유분이 생겨도 수출 재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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