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일은 제약된 자유를 찾는 길이다/전 통일부 차관
-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우리는 올해 8월로 남북 분단 77년을 맞았다. 분단은 정신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으로 한민족의 정당한 자유 발전을 크게 억압하고 있다. 통일은 한민족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유를 바로 세우고 확장하는 새로운 역사의 길이다. 따라서 통일은 77년의 묵은 과제가 됐으나 아직도 진부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 새롭다.
한민족의 현대사는 자유를 회복하고 지키며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조선 말 국권을 상실한 우리 조상들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주독립을 추구했다. 3·1 기미독립선언은 한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했다. 임시정부의 독립지사들은 “우리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에 있고,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유이다”(임시정부 파리 위원부, 1920년 ‘자유한국’ 창간사)라고 독립운동의 높은 뜻을 천명했다.
1943년 12월 연합국 지도자들은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했다. 자유는 한민족의 본원적 가치인 것이다.
1945년 8월 남북 분단은 한민족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한 참변이었다. 분단 자체가 강대국의 강권 발동이었으며, 우리의 자유 의사에 반한 일이었다. 국토는 반쪽 났고 주권은 제약됐으며 한민족의 자유 독립은 불완전했다. 그때부터 한민족은 분단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고 있으며, 그 굴레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강력하게 제약한다. 그 제약이 워낙 강해서 이제는 거기에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고 안주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자존감을 가진 문화민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현실에서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부자유를 뼈저리게 느낀다. 북한 지역은 금단의 땅이 돼 있고 이산가족들은 그리운 부모, 형제자매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다. 우리는 분단에서 기인하는 이념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어떤 경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약당한다.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반도는 72년간 전쟁과 정전 상태에 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로 선제공격해 우리를 전멸하겠다고까지 위협한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 간 대치 상황에 절망하며 평화를 위해 이제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해 영구히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분단 고착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고 반역사적이다. 한반도 안에 두 국가체제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나아가 분단 체제의 불안정성은 세계 열강의 개입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6·25 전쟁도 본질적으로는 대륙세력이 주도한 팽창 전쟁이었고, 과거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불렀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불안정성을 그대로 두고 평화가 왔다거나 자유롭다 할 수 없다.
분단으로 인해 주변국의 강압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지난 5년간 이웃 나라들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능멸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우리 국민의 반중·반일 정서가 커졌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독립자주’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1876년 조선과 맺은 병자수호조약의 1조에 ‘조선은 자주국가’라고 규정했던 일을 상기하게 된다. 일본은 이를 조선 주권을 침탈하는 첫걸음으로 삼았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자주독립을 훈계하는 것은 자주권 침해다.
우리의 국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분단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우리가 통일돼 번듯하고 강한 나라였다면 주변국에서 그러한 말이 나올 리 없다. 통일이 되면 국가의 규모와 국력이 두 배로 커지고 분단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소모가 없는 강국이 된다. 통일은 주변국의 강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22-08-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8027014&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