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그린ODA, 민간투자 걸림돌 '개도국 정치 리스크' 해소해야
- 정서용 (고려대 국제대학 교수) 외
개발도상국 정치 리스크가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민간 투자를 막고 있다. 정부가 나서 수원국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공공·민간재원을 융합해 그린ODA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2.4% 증액한 4조5450억원으로 잡고,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내년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분야를 비롯해 분쟁·감염병·식량 등 ODA 사업을 확대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을 2018년 대비 최소 40%를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불과 6.5% 낮게 나타났다. 203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감축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앞서 국외감축분 3350만톤을 조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전문가들은 개도국 ODA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물꼬를 트고, 민간재원을 투입해 국외감축 실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재원 융합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
정서용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은 “공공은 공익, 민간은 이윤창출이 목적인 만큼 이제 공공과 민간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이 다가 아니다. 한국 정부도 민간과 함께 어떻게 ODA 재원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상용화할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산하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 그린ODA와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기금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확인되지만, 여전히 개도국 ODA는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정부가 민간이 국외 감축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민간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린ODA는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개도국 프로젝트는 현지 정세가 갑자기 뒤바뀌어 사업이 엎어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ODA를 발판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을 위해 수원국과 사업 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해준다면 기업들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우호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202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