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일 정상회담 美 대중국 압박에 도움”
- 신각수 (前 주일대사) 외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 두 달 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는 등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을 두고 외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이날 기시다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수년 동안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없던 한일 양국이 최근 두 달 동안 두 번째로 만난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정상의 이번 만남이 대북 공조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승리를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역시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이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서울을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미·중간 갈등이 격화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까지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동맹국간 결속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핵 무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과 같은 동맹국들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으로서도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한 국면이 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일 관계 복원 배경에는 미국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강압” 등을 비롯해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는 우려도 양국 관계 개선의 동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정치학자 나오코 아오키 연구원은 “양국(한일) 모두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력과 경제적 강요에 의해 이 지역이 재편되고 (중국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데일리,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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