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北, 주민들 인권 외면하고 핵개발”… 더 센 목소리 낸 한미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 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규탄하는 등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국제적 공조를 높여 가며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 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의 열악한 처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한층 구체적인 표현이 담겼다.
또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정상회담 성명처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의사를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군포로 송환활동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 등은 지난 20일 한미 정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문제를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약점인 인권 분야에서 국제 공조로 압박한다는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고 지난 26일엔 영문판까지 발표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는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북한이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해 식량난이 벌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납북·억류 등 인도적 범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 전문 비영리기구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미 정상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선 잊혀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의 후순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연계해 다뤄야 한다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즉각 반발하고 나설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공동성명은 대화 필요성도 짧게 언급했지만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 대북 압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기존 대북 적대 정책 수준을 넘어서는 공세로 받아들여 비난 대응에 나서거나 무기 체계 개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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