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분석] 2030 NDC 달성 위한 국제감축 활용… 체계적 지원 확대해야

-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및 CSDLAP 소장) 외

부산 기후산업박람회 계기로 25일 열린 ‘온실가스 국외감축 콘퍼런스’에 참석한 정부, 국제기구, 전문가, 기업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국제 감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WEC 2023 기후 산업 국제 박람회'를 계기로 25일 부산 벡스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으로 ‘온실가스 국외감축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제 감축 사업 동향 공유 및 파리협정의 협력적 대응(Cooperative Approach)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됐으며, 국제 감축 관련 산업·발전, ODA, 산림, 금융 등 분야에서 발제를 하고, 감축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 감축 분야는 3,750만 톤으로 전체 2.91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간 협력과 민간 투자를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분야별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도입된 정부 간 협력기반의 국제 감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사업전략 등 정보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대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파리협정의 탄소시장 논의 동향’ 기조발제를 통해 전 지구적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6조의 역할과 방향을 전망하고, 기존 CDM 사업의 연속성, 향후 6.4조 관련 RMP 진행 동향과 제거(removal) 관련 이슈와 논의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최석재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산업·발전 분야 추진현황과 이슈’주제로 국외감축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및 향후 계획, 국외감축 불확실성을 이슈로 협력국의 불확실성과 표준, 절차, 검인증, 실적 이전, 국가별 6.2조/6.4조의 선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국외감축과 ODA 역할’ 발표를 통해 국외감축 추진 시, 개도국이 감축 활동의 호스트일 경우, 파리협정 제6조 실행 역량과 환경 구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ODA를 활용해 감축 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 인프라 구축,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래현 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산림 분야 국외감축 사업 추진’발표를 통해 산림 분야 국외감축은 감축 규모, 사업 지속성 고려 시, 기존의 프로젝트 수준보다 UNFCCC의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나 준 국가 수준으로 추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대형 KB증권 팀장은 ‘국외감축 사업 금융 동향’발표를 통해 ▲금융권의 탄소시장 대응 ▲규제시장에서의 금융권 동향 ▲자발적 시장에서의 금융권 동향 ▲ 금융권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응 및 동향 ▲국외감축/CDM/자발적 시장 동향 ▲국외감축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자유토론에서 정서용 교수는 “국외감축은 국내 감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 국가인 우리가 파리협정이 인정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NDC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사안”이라며 “중소규모 온실가스 감축만 가능한 기존의 사업 위주의 방법론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규칙을 잘 활용해 대규모 국외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소희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분과위원은 ‘국외감축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및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파리협정 6.2조는 협력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양자 형태 이외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와의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외감축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탄소 저감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릴 시점이며, 목표 감축량을 고려해 약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 정부·민간 기관 주도로 탄소시장이 지속 성장세이고, 특히 최근 베트남, 중국 등은 탄소시장 구축 및 활성화 관련으로 다양한 로드맵을 제시해서 글로벌 동향 파악 및 국제 시장과의 연계 방안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자발적 시장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헌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팀장은 ‘국외감축에서 산업·에너지 분야 역할 및 과제’를 통해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분야 성공으로 NDC 국외감축 달성, 넷 제로 시대 산업·에너지 협력의 새 성장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기업은 산업·에너지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유망사업 선점, 감축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망사업 발굴, 시범사업 규모 확대, 정부 간 협력 여건 조성, 넷 제로 지원센터 확대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국외감축에서 산업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2030 NDC 이행을 위한 상당한 양의 국외감축목표(3750만톤)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사업 기반이 되는 양자협약을 적극 체결하고, 개도국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외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 필요, 싱가포르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 NDC 이행을 추진한다고 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은 ‘국제 감축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과제’를 통해 추진 방향은 개별적 접근을 통해 국내 저탄소 산업 성장 동력 강화 및 비용 효과적 감축목표 이행이 필요하고, 지원 과제는 재정 지원 규모 확대, 다양한 비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부문 투자 여건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절차 간소화, 인적 역량 배양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 및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데일리,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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