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천영우 “수만 명 죽은 뒤 응징 보복 소용없어…핵무장 잠재력 확보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외교안보수석) 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당연히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해 북한군 궤멸을 넘어 북한 체제를 종식시켜야 하겠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언론문화 포럼(회장 최노석 경향신문 사우회장)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북핵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아무리 강화해도 실패할 경우에는 수만 명 인명 손실 후 응징보복에만 사용 가능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북한은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며 2500만 명 주민보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지키는 걸 더 중시한다."며 "이런 속성을 잘 모르는 미국은 억지 만능주의에 함몰돼 있고 국내에도 과신하는 풍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 천 이사장은 "북한 핵개발로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명분과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며 "다만 독자 핵무장이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 손실을 감내할만한 안보적 부가가치를 지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핵의 치명적 문제점은 문명국이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북한이 사용한다고 우리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건 미신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대부분의 핵보유국은 핵으로 이기는 것보다 재래식 전투에서 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도 아직 문명국가임을 포기하기에는 고민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고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이사장은 "우리 군이 3축 체계의 하나로 내세우는 KMPR은 억지와 거부가 실패할 경우 사용할 '한국형 사후 약방문' 개념에 불과하다"며 "수개월 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와 이를 위한 농축기술과 공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방종관(예비역 육군 소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KMPR의 목표는 김정은과 평양 반경 몇km내에 집중된 정권집단이라 할 수 있다"며 "초정밀 지대지 미사일 등 무기체계와 특수작전부대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센터장은 "한국군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연간 16조원을 쓰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며 "이는 우리 방위력 개선비의 31%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식발사대(TEL)와 열차・수중 발사 등 핵 운반체계 다양화와 극초음속 미사일, 핵 탑재 어뢰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KMPR은 재래식 수단이란 한계가 있지만 신뢰성을 떨어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센터장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며 핵 재처리나 농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며 "NPT의 규제나 미국과의 협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확보나 설계도 마련 같은 준비도 금기시 하는 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나토식 핵 공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미국이 유럽 5개국 6개 기지에 전술핵탄두 가져다 놓고 7개 국가가 자국 전투기로 핵을 실어 나른다는 개념이지만 핵 활성화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우리의 핵우산은 충분하다"며 "핵 공유를 지향한다 해도 결국 권한에서의 공유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핵 반입과 관련해 영국의 레이큰히스(Lakenheath) 공군기지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런던에서 약 100㎞ 정도 떨어진 이 기지의 핵 벙커에는 1990년대 약 110기의 B61 전술핵이 보관돼 있었다. 핵군축에 따라 2008년 전면 철수됐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이 협의를 통해 최신 버전의 전술핵인 B61-12를 배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뉴스핌,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