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주미대사 “워싱턴선언, 방위조약의 진화…타국과 비교 필요 없어”
- 빅터 차 (美 CSIS 한국석좌) 외
조현동 주미대사는 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채택한 전례 없는 선언"이라며 "이로써 우리는 '핵 협의 그룹(NCG)'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며,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공유와 비교하지만, 이는 1953년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의 진화"라며 "이는 현재의 한국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며 "예를 들어 유럽식 스타일은 1960년대와 70년대 당시 유럽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식의 협의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사는 "두 정상은 또 한반도에 핵 자산 전개 강화에도 합의했다"며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인지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의 성격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확장 억제와 방위의 성격이며, 공격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들(북한)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며, 선택은 그들(북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이며,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 최근 일련의 일들로 불쾌할 수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한중간에 조만간 고위급 교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기회가 중단됐지만, 한국은 중국과 관여에 나설 것이며 한중일 회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 관계에 대해선 "쿼드(QUAD)와 관련해선 이미 실무급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한국을 포함해 이를 G8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니 그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행복한 이야기"라고 했다.
쿼드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중국을 겨냥한 기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 공유는 아니지만, 이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효과적으로 핵 계획을 하는 것이며, 더 많이 공유되는 내용과 결정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메커니즘을 "워싱턴 선언은 한국식 맞춤형이며, 매우 고유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202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