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JSA 자유왕래, DMZ 관광.. 아직은 이르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北 "유엔사는 빠져라" 美 "DMZ 관할권있어"
JSA 자유왕래 비롯한 DMZ 지역 관광도 아직 섣불러
남북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북관광객 자유왕래를 지난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삼았지만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해 지뢰제거와 GP철수, 철도·도로 연결 등을 이뤄내며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는듯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조만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모든 사람의 남북 자유왕래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이번 달(1월) 내 자유왕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북간 훈풍모드가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 안보관광객이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 등 JSA를 비롯한 DMZ 지역 자유 관광에 대한 바람이 커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25일 JSA내 남측 4곳과 북측 5곳의 초소를 철거하고, 내부 모든 화기와 탄약을 철수했다. 또 35명 이하의 인원이 비무장상태로 남북 각각 두 곳에 초소를 두고 경비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JSA 비무장화 이후 더 이상 이렇다 할 후속조치 움직임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측이 앞으로 설립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빠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엔사 또한 자신들의 임무인 정전협정 관리와 함께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JSA 운영을 위한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을 놓고도 여전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3일 판문점에서 3자(남·북·유엔사) 협의체를 연 이후 현재까지는 문서로만 협의를 주고 받고 있다.
국방부측은 "계속 문서를 통해 협의하고 있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JSA 자유왕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지만 너무 성급한 기대는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뤄진 지 얼마 안 된 반면, 유엔사가 만들어진 지는 69년"이라면서 "여전히 유엔사 관할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뢰제거 작업에 대해서도 "지뢰라는 게 몇 개 주워서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뢰 지도도 워낙 오래되고 유실된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은 연결한 도로 주변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 주력했는데, DMZ 전체 지뢰를 제거한다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2019-02-10]
http://www.fnnews.com/news/20190210145117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