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분석] “북한의 핵 포기…한반도에 밝은 미래 온다"
기광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철 (서울대학교 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前 국립외교원장), 최혁 (남도일보 주필)

“북한의 핵 포기…한반도에 밝은 미래 온다”
(사)통일시대준비위원회 통일포럼 100회 토론회
남구 문예회관서 ‘진짜 비핵화와 가짜 비핵화의 기로’ 주제
북미 정상회담서 완전한 비핵화 결실 맺어야
한국, 중재자에서 책임자로서 역할 발휘해야

사단법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이사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문예회관에서 통일포럼 100회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가 ‘진짜 비핵화와 가짜 비핵화의 기로 :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와 기광서 조선대 정외과 교수, 최혁 남도일보 주필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홍기훈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이사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대철 (사)통일시대준비원회 회장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천정배·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포럼 100회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우리 나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 : 북한 핵문제 ‘평가와 전망’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前 국립외교원 원장)

현재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다. 다만 앞서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한다.

북한의 외교적 행보와 김정은이 핵과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합의에서 꾸준히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이 명시적으로 핵무기 폐기 언급은 없으며 핵포기의 결단을 내렸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 : 파키스탄식 해결

파키스탄은 미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 주면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북한은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포기하는 대신 핵전력을 미국에게 묵인받는 정치적 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가가 되고자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주한미군

트럼프의 존재는 김정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다. 2차 정상회담은 파키스탄식의 핵보유국가로 가는 최후의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신뢰성, 비핵화의 중요한 전제

-기광서 조선대학교 교수

북미가 상호 양보와 동시적 행동을 통해 비핵화 과정과 상응하는 조건을 이행해 나갈 때 북한은 정상적인 대외 교류를 진행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는 상호 신뢰다. 지난 20여 년간 북핵 협상에서 번번이 합의가 깨진 이유는 상호 신뢰 부족이었다. 이를 교훈 삼아 남북미가 합의 사항을 동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조치가 상호신뢰를 조성시켜 줄 것이다.

주한미군에 관해선 미군은 현재까지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북미관계의 평화적 전개 과정은 주한미군의 위상과 위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국익과 안보라는 관점에서 미군 철수를 포함한 그 위상변화에 대비해 올바른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공식적인 논의조차 어려운 자세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이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만약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코렉시트(Korexit)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코리안 패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적 접근 필요

-김성철 서울대학교 교수

윤 교수의 발제문에 북한 김정일의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 언급과 실제 의도,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적 접근에 따른 한국이 지게 될 리스크 등을 잘 지적했다. 단, 북한 비핵화(최소한이라도)를 견인할 어떤 정책 대안, 또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은 남북관계의 성급하고 조급하게 핵 문제에 조바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줄 모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억제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또한 핵무장 자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체제의 안전보장과 연결돼 있다. 그만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형식적인 내면을 들여봐야 한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를 두고봐야 한다. 북한이 협력할 수도 있고 협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준비를 해야한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절대과제

-최혁 남도일보 주필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공격으로부터의 미 본토 안전보장’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용인’이라는 빅딜을 통해 북핵문제가 일단락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용인하고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선에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결국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협상은 미국 본토의 안전만 확보되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남한의 핵 인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각종 제재로부터 해방되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라는 여러 성과를 일궈내게 된다. 반면 남한은 얻은 것이 없다. ‘선언적(宣言的)인 한반도 평화’라는 결과만 손에 쥘 뿐이다.

완전한 비핵화 하기 전까지 북한이 과거에 보여줬던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