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셀프비핵화땐 北책략 말릴 가능성, 주한미군 감축 사태 벌어질 수도"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前 국립외교원장)

김성한 "北 속셈 들여다봐야"
윤덕민 "영변 핵 폐기론 한계
1차때처럼 허술한 담판 우려"

美北 하노이 2차 核담판

국내 전문가들 '빅딜 or 스몰딜' 전망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하노이 담판'이 27일 막이 오르면서 기대 못지 않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담판은 '스몰딜'과 '빅딜' 예견이 비등한 상황이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 없는 '스몰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문제만 더 키우는 것"라는 국내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의한 '셀프 비핵화'로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영변 핵 폐기와 같이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방식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어렵다"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영변 핵 폐기를 비롯해 북한 전 지역에 있는 핵과 관련해 신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셀프 비핵화가 이뤄질 시 북한의 책략에 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책략에 잘못 대응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든지 북핵 일부 동결 내지는 폐기와 맞바꾸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북간 정상회담의 경우, 미국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한 만큼 북한의 노림수가 있는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국내 상황이 뮬러 특검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모를리가 없다면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속셈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7~28일 양일간의 '하노이 담판'에 대해 무게를 크게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번 미북 양국 정상의 만남은 워밍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탐색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향후 5차례 이상 만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만남의 방향을 잡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 외교원장 또한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핵 폐기 시설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과거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는 노후화된 핵 시설만 남아 있고, 나머지 핵 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실무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전 외교원장은 무엇보다 허술한 담판으로 제재의 벽이 허물어지는 구멍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벌써부터 개성공단 재재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면 벌크 머니를 북한이 축적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제재 역시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외교원장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도 1차 때처럼 실무 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열릴까봐 우려된다. 작년 미북정상회담은 회담 직전까지도 비핵화 논의를 거의 못한 가운데 정상회담이 열렸다. 결국 애매모호한 합의문이 나왔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실무회담을 통해 디테일한 비핵화 방안과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1차 정상회담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정상회담 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운운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원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와 주한미군을 맞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의 군비통제 라인에서 그런 이야길 한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손실을 입히는 구조 속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 구조였는데, 이게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즈,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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