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前 외무부 장관, 최영진 전 주미대사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향후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수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세미나에서 "빅딜(Big deal)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세 가지 스몰딜(Small deal)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단계에서 북한의 현재 핵 현상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을 수용할 거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 전 장관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파기하고 또, 플러스알파 시설을 두 세 곳 정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북한이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받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선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핵 물질을 좀 더 줄인다"고 설명했고, 세 번째 단계에서야 "최종 검증 및 완전해체를 언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도 이같은 큰 프레임 속에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조항이 있었다"며 "상응조치인 경수로(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가 완성될 때 북한이 완전히 핵을 없앤다는 조항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 방안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맨 마지막 단계를 강조 할 것"이라며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번째 단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020년 선거 전에 북한 비핵화를 꼭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장관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기도 하고 북한으로서도 가능한 안"이라고 해석했다.
대담자로 참석한 최영진 전 주미대사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가 동북아의 핵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정부의 핵 보유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장 결정을 할 것이라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에서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압력이 오게 될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유럽식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의 핵 공유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핵을 지상에 배치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에 적재하는 방법"이라며 "우회적인 방법 또한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신뢰성 문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완벽한 대응책은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핵 개발 결정이 없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 전 장관은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단 관련 미국의 오해와 분노를 풀어야 한다"고 충고의 말도 전했다.
[더 팩트, 2019-9-19]
http://news.tf.co.kr/read/ptoday/176320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