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중관계: 북중, 왜 자주 만날까? … '서로에 전략적 이익'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외
최근 북중 간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은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5일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를 만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양측이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를 힘있게 추동 할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전략전술적 협동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 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예방하기도 했다.
양 정치국권은 이 자리에서 "북중 최고 지도자들의 뜻을 관철하고 전략적 우의를 계속 다져나가야 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보다 높은 위치의 인물로, 사실상 외교사령탑으로 꼽힌다.
또 지난 5일에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리진쥔 주 북한 중국 대사를 만나는 등 두 나라 간 외교 활동과 인적 교류 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특히 건설과 난방, 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 등 민수분야에 대한 제재 완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중국 단둥 간 열차 운행이 이달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북중 국경을 일체 차단한 이유는 다른 정치적 고려가 아닌, 코로나 라는 환경적 상황인 만큼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방역의 절박성과 경제난의 절박성을 비교해 필요한 쪽을 선택하겠지만 현재 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쉽게 국경을 개방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북중 간 철도를 통한 물자교역을 준비하는 동향이 최근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며 "재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북중 관계, 서로에게 이익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중 밀월이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중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금의 북중 간 친목 도모는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협력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종합국력에서 미국에 열세인 중국 입장에선 전략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북한이 필요하고 코로나와 대북제재,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놓인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경제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또 북중 교역 재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삼중고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 재개가 절실하지만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북중 고위급 간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중 간 협력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천식 전 차관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중 양국의 밀월은 사실상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은 "중국에게 북한은 결국 일종의 미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카드"라고 덧붙였다.
[BBC News,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