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담대한 구상’ 호응이 북한의 옳은 선택이다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31년 전 소련이 해체되고 세계 냉전이 끝날 때 한반도에서도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남북한의 지도자였던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남북한이 화해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 이익과 번영을 추구해 평화통일을 성취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한 지도자들의 결단은 남북한이 마땅히 가야 할 이정표였다. 한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모두 지켰다. 반면에 북한은 그러한 약속을 모두 어겼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스스로도 인정했던 바와 같이 분명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높인 것이며, 평화통일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반민족적인 일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핵화와 남북 협력의 바른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할 근거와 의무가 있고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북한이 안보를 명분으로 핵개발을 추진했으나 핵무장으로 북한의 안보환경은 더 나빠졌다. 애초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의사를 가진 주변 국가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의 빗장을 풀었다. 주변국 중에 핵ㆍ미사일 협박을 당하면서도 손발 묶어 놓고 있을 얼빠진 나라는 없다. 그 나라들은 국력이 북한보다 최소한 60배에서 수백배나 크다. 북한은 국력을 온통 기울여 핵을 개발했지만 그것으로 주변국을 겁줄 수 없으며 오히려 주변국의 군비강화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함으로써 체제안전은 더 취약해졌다. 북한은 제재와 압박을 당하고 있으며, 모든 경제발전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 인민들은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핵무기는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해치고 불만을 더 커지게 한다. 이것이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흔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북한의 체제안전은 북한 주민들에게 달려 있지 다른 나라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개방을 철저히 틀어막고 통제를 철통같이 강화하고 있는 것은 체제가 취약하다는 신호다. 30년 전 북한의 지도자는 비핵화와 경제발전이 안보와 체제안전을 위한 좋은 길임을 알고 결단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로부터 권력을 세습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민족과 세계 앞에 약속했던 공약까지도 이어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며, 북한 인민을 위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천명한 것은 북한에 좋은 길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남북 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은 매년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통해 인민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상호 적대할 이유도 없고, 미국이 북한을 경계할 이유도 없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한 모두 안보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한민족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 나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과감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뢰도 구축했다. 북한이 호응한다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폭과 속도로 남북 협력이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이 거부할 일이 아니다.
[서울신문,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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