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해군, 기후변화·해양환경 등 비전통 안보문제 대응 전략 마련해야"
정서용 (고려대 국제대학 교수) 외
우리 해군이 기후변화·해양환경 등 비(非)전통 안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KIDA)에서 해군과 KIDA, 고려대가 '해양안보 복합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여는 해양안보 콘퍼런스에 앞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정 교수는 "이제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는 안보와 무관한 이슈가 아닌 안보의 가장 핵심 아젠다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해빙은 새로운 북극 항로 이용 가능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연안국은 물론 이해 관계국들은 자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로 이용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해빙으로 인한 영해선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 미국 등은 북극 문제를 자국의 영토 관할권 차원에서 중요한 안보적 이슈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군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국가적 차원의 재해 대응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기후난민 발생으로 인해 국경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들 난민을 어떻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 차원을 넘어선 주요국 해군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해적행위, 재해·재난, 환경오염, 불법어획 등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전통적 위협들도 과거보다 더욱 심각하게 해양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 간의 공동대응과 협력이 더욱 크게 요구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은 변화와 혁신만이 생존의 길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안보 복합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콘퍼런스엔 해양안보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 기관별 주요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해 동아시아 해상교통로 중요성과 위협 등 전통적 해양안보 이슈를 비롯해 북극의 기후환경 변화와 해양안보 등 비전통 안보영역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진다.
[뉴스1,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