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교안보만은 초당적으로 협조하라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있은 지 20일 지났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정쟁 중이다.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라는 본질이나 예방대책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을 계산하기 바쁘다.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동북아 안정을 흔들고 있고, 유엔은 북한의 핵도발에 손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 일이다. 세계는 핵국가들의 사냥터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였다. 핵국가를 자임하는 북한은 러시아 침공을 지지하며 덩달아 대남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가 걸린 문제를 앞에 두고도 여야와 진영에 따라 흑백을 뒤바꾸는 정치권은 위임받은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을 보면 불안하다. 안보에서는 외부의 위협보다도 내부의 분열이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가 단결해 있으면 북한이든 어떤 나라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적전분열돼 있으면 심리전과 이간책만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고 싶다. 외교안보에 관한 초당적 합의의 출발은 안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적이고 급박하다는 점을 인정하자.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공격 대상이 남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술핵과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대구경 장사정포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훈련을 하고 있으며, 핵공격 대상의 좌표까지 정해 놓고 있다. 올해엔 전술핵무기를 다량생산해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안보를 지키는 기본은 힘이다. 평화는 말이나 선의로 지켜지지 않는다.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평화가 파괴됐다.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답이다. 우리의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 핵을 개발한 북한에는 이것이 불편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자기들의 적수가 될 수 없으니 군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자기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핵국가와 비핵국가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소위 ‘불편한 평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평화에 순치된다는 건 곧 굴종을 의미하며 우리의 자유와 존엄은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가짜 평화다. 정치권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북한이 두려워할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앞장서야 한다. 경험칙상 안보가 흔들리면 어떤 대북 정책도 정당성을 잃는다.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분단 이후 남북 간 불안정은 주로 북한에서 발원했다. 6·25와 무력통일 노선이나 핵 선제공격 정책을 보라. 우리가 일전을 불사하는 자세로 도발에 대응한다는 것이 전쟁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결기만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거칠게 나오는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오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 그러한 한계를 넘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자제해야 할 이유가 된다면 이미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은 없어진 것이나 같다. 유약함은 더 큰 도발을 가져올 뿐이다. 남북 간 의지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북한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큰소리치고는 있지만 자력갱생과 고군분투를 외치면서 패배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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