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초치…“NPT 문제 제기, 전혀 근거 없어”
신각수 (前 주일대사) 외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적은 이란’ 발언이 부른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이란은 19일 급기야 상호 대사를 초치하고 각국 입장을 설명했다. 이란은 양국 사이 최대 현안인 동결자금 문제까지 거론하고 한국 정부의 유효한 조치가 없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하고 대략 1시간 동안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는 이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다”며 양국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임 대변인은 이란 외무부가 언급한 윤 대통령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며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이란 외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불러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 설명과 입장 정정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을 언급하고 한국에 유효한 조처를 요구했다. 2018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며 국내에는 현재 약 70억 달러(8조 6200억 원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는데, 이는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중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결국 윤 대통령 발언 자체에 불쾌해 하기보다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는 “우호적인 국가 간 발생한 일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동결자금으로 꼬투리를 잡으니 일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란이 최근 히잡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한 것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에 다수 찬성했는데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란 정부가 이번 사건을 빌미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 모종의 외교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한국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한·이란 관계에 악재만 쌓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괜한 구실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양국 관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당국자는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의) 우리 선박 피랍 이후 상황과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관리되는 상황이었고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우리 측 설명에 이란 측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