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국, 일단 ‘한국 핵무장론’ 누그러뜨리기… ‘핵우산 작동’ 훈련 강화 제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외교안보수석) 외
미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강조하며 진화하고 나선 것은 북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불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 한국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3일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술을 실행함에 있어 확장억제 조치를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올해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3월부터 강화하기로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동맹 간 확장억제 논의와 관련해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등 연일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올해 예정된 각종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동맹의 견고함이 확인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명예교수는 “핵 보유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선택 여지를 넓혀두는 것이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면 한국 안보는 풍전등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한·미 간에 확장억제 공약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안보를 불안에 빠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은 반드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해야 대북 억지 효과가 최고로 나타난다”며 “한·미 간에 확장억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적에게 결코 좋은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맹 사이에 흔들림 없는 신뢰가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우선적 조건이라는 의미다.
천 전 수석은 “동맹은 확장억제를 위해 존재한다”며 “북·중·러 모두에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동북아라는 지역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가 보다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반도 핵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하더라도 핵의 운용을 책임지는 미 전략사령부는 한국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 약속을 실제로 잘 이행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이 가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2023-01-13]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30107043018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