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무장이 불러온 북한의 티베트화
-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북한이 티베트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뜬금없다. 그러나 중국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북한의 지도자가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놀랄 일이다. 거기다가 “한반도는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 지도자의 말이 오버랩되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더하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를 티베트·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지만, 그는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열심히 건설했지만 그것이 북한을 중국 의존의 수렁에 빠뜨렸고 이제는 중국의 침탈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정권 시작부터 중국 공산당과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군의 6·25 참전 등 정권의 안전을 중국에 의존했다. 북한은 이런 위험성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에 중국군을 내보내고 친중파 인사들을 숙청했으며 중소 분쟁을 틈타 자주노선과 줄타기 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탈을 막는 등 경제적 침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자주성 확보 노력은 핵개발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교역 구조는 식량과 석유뿐만 아니라 거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냉전 시기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미미했다. 당시 비중이 컸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으로 교역이 중단됐을 때에도 북한은 합영법 등을 통해 일본 및 서방 국가들과의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핵위기 발생 이후부터 서방세계와의 교역은 줄어들고 중국 비중이 늘어났다. 중국은 1996년 일본을 제치고 북한의 제1 무역 상대가 됐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50%를 넘어섰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는 90%를 넘었다. 그리고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100%에 근접하게 됐다. 일본은 2009년 북한과의 교역을 완전 중단했으며, 남북 교역도 2016년 이후 끊겼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경제를 더욱 의존하게 됐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책임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조하는 듯하다. 중국은 작년에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유엔안보리 조치를 거부했다. 지난 1월 미 의회조사국은 중국의 개인과 기업이 핵·미사일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고 있고 중국의 금융기업이 유령회사를 내세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핵·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북한은 중국에 더 의존해 가고 있다.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안보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중국은 북한을 조종하고 있었고 그것이 북미 회담의 실패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식량과 석유 지원 없이는 존립이 어려워진 북한 정권은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신장·티베트와 같은 길로 가는 것이다. ‘북한은 동북4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지금 북한에 시급한 일은 중국에 대한 절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중국에 의존한다고 해서 정권이 안전한 것도 아니요, 민생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지금 군인들에게조차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북한 정권이 사상투쟁과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징후다. 북한은 남북 협력을 확대하고 서방세계와의 협력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 길은 비핵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외부 세력은 없다. 핵무장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의 티베트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의 티베트화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서울신문,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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