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신화 인권대사 "인권문제 제기 북한 정권에 경고될 것"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외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최우선 이슈로 내세워야 하며 이는 "인권 문제를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북한 정권에 분명한 경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3일 밝혔다.
이 대사는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문화포럼(회장 최노석)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있고 그 전제조건이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연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대사는 "북한인권 접근에서 우선 순위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규명"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인권상황을 기록해서 공식문건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 당장하지 못해도 미래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처벌될 수 있다는 걸 공론화함으로써 북한 권력⋅공안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행동을 제약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수 십년 간 정치⋅군사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인권문제를 배제해 왔지만 결과는 실패였다"면서 "북한의 군사와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이 대사는 "북한은 비핵화 협의를 위해 협상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군축을 위한 테이블에 앉고 싶어할텐데 그 전에 인권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지명한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는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핵 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룰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사는 "공영방송에서 평양의 모습뿐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주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정치범 수용소, 탈북민 이야기를 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인권이 국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게 할 작지만 중요한 디딤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류 보편적 문제인 인권 사안이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정치화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탈정치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고철종 SBS 논설실장은 발표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는 국가 차원에서는 국제사회 공조와 압박, 기관⋅단체 단위로는 인권상황 기록 및 홍보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미디어가 북한 인권상황을 자주 다루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그런데 문제는 국내 미디어의 북한 콘텐츠 성향은 북한 꽃미녀와 후계 이야기, 기쁨조, 상류층 이야기들이 90%"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이는 안타깝지만 시청률과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미디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 문제를 더 다루게 되면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북한에 인권 이슈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일본은 초지일관 납북피해자 구출운동에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북한 인권문제를 전국적 조직 문제로 접근해 가야 하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노석(경향신문 사우회장) 한국언론문화포럼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권문제는 북한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입구와 같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관심 갖고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문화포럼은 2013년 5월 창립한 전·현직 중견 언론인 모임으로 통일·북한 문제와 정치개혁, 경제 민주화 등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뉴스핌,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