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미동맹·한일관계 성과, ‘중국 리스크’ 관리가 도전 요인”
- 빅터 차 (美 CSIS 한국석좌) 외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에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조하면서도 중국과는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이 9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미관계 강화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일관계 회복과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성과로 꼽으면서 그에 따른 도전 과제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날로 첨예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가치 중심 외교를 펴면서 중국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은 전임 정부의 미중 간 균형외교 기조에서 탈피를 의미하며 이에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중국 리스크' 관리 문제가 인태전략 추진의 가장 큰 도전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시 한국과 미국 등이 함께 보복한다는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화상으로 참여해 "각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또는 대만 방위 지원 제공 의지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주요 7개국(G7)은 연합하여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집단적인 보복을 약속함으로써 경제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인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태도 탓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담대한 구상이 성공하려면 대화 의향이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하나 김정은 정권은 다른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대북전략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했지만, 추가적인 핵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어느 시점에 가서 (워싱턴 선언이) 북핵 억지에 불충분하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핵 옵션을 포함한 '플랜B', '플랜C'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체 핵 개발이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