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인권과 글로벌 리더쉽의 새 지평
-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문제는 주민의 기본권 침해, 탈북자 문제, 해외노동자 착취, 전쟁포로와 납북자·억류자 문제 등 다양하고 심각하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프로세스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였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더욱 대담한 핵 개발과 군사적 도발로 이어져 남북관계가 악화하였다. 더구나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문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이슈로 인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줄었다.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효과적 변화를 이루려면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증가와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다.
특히 10억 원 규모의 '북한인권 국제대화' 신규 사업은 국제 협력을 주도할 좋은 기회이다. 대면 회의의 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과의 직접적 소통과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속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기반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건립(104억 원)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공감하는 전시·체험 공간이자 국내외 콘텐츠 확산 허브로 활용하고,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20억 원)은 비정부기구(NGO)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북한인권법'상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법 제정 7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야당 몫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범을 못 해 그 예산이 최소로 설정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은 통일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과 예산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부처 접근은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문제해결의 효용성을 높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인권문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정치적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수 정책과제이자 우리의 역사적 책무이다.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존중하여 전 세계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동포애적 차원과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 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대, 인프라 구축, 그리고 각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일보,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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