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성한 “美 대선에 따라 동맹 크게 흔들릴 수도”
- - 김성한 (前 국가안보실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자유 질서와 동맹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한미동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로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전략적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이 ‘한미동맹 70주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서울외교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했다. 그는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 주도의 세계 자유 질서를 대체할만한 질서를 제시한 국가는 없다”면서도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나 중상주의적 캐릭터가 강한 인물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동맹들이 흔들릴 것이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부 국가에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동맹 전환(alliance transition)’이 있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미국과의 동맹보다 중국과의 협력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선거 국면과 맞물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문학적 지원에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현안에서 손을 떼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미국 대선 때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강조해왔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한미동맹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동맹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 리더십이 집권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전개해 잘못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동맹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상당수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지난 10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에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을 반대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재임 시절 제도화에 공을 들인 한·미·일 협력 관련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견제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자(多者) 안보협의체 쿼드(QUAD)·오커스(AUKUS)·파이브 아이스(Five Eyes)와의 연계를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연말·연초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이 안정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과의 연계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