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성한 "北 ICBM 정상각 발사뒤 미국과 핵 군축협상 하려할 것"
- - 김성한 (前 국가안보실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뒤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벌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통일학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북한은 ICBM 정상 각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부터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협상장에 나오면 그때의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핵군축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 자릿수의 핵탄두 보유라도 용인해줄 수 있다면 북한은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이날 정상 각도(30∼45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한 ICBM은 최고 고도 6천㎞ 이상 솟구친 뒤 1천㎞를 날아갔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1만5천㎞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은 추후 정상 각도 ICBM 시험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음을 과시한 뒤 이를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전 실장은 재진입 기술과 관련,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맞바꿀 수 있다는 요지의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미국 언론 폴리티코의 보도에 대해 "정확히 북한이 원하는 바"라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입하는 노력을 앞으로 가속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