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Improving the Confidence of A Tailored Deterrence in Korea: Focusing on Ability and Will of U.S. and South Korea Alliances
by 이흥석 (Heung Seog Lee)
<저자소개/About the author>
▶ 이흥석 (Heung Seog Lee)
이흥석은 합동참모본부 소속 정치학 박사이며, 관심 분야인 북한체제 내구성, 북한 핵전략, 맞춤형 억제전략, 정보 등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내구성,” 『통일연구』(2020) “북한 핵개발과 비핵화 동인,” 『한국군사학논집』(2020) “중국의 강군몽 추진동향과 전략,” 『중소연구』(2020)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Heung-Seog Lee, Ph.D in Political Science, is a Colonel at the Joint Chiefs of Staff. He has studied areas such as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intelligence. He published a number of journal articles including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 regime,” (2020), “A study on the caus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denuclearization,” (2020) and “Trends and strategies of China’s push for a strong military dream,” (2020) etc.
<초록/Abstract>
한국은 ‘맞춤형 억제’의 근간인 핵전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 시의적절하게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동맹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약속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약할 수 있다. “미국이 서울을 위하여 LA나 뉴욕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전통적 의문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딜레마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맞춤형 억제의 신뢰성은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능력은 군사력이라면, 의지는 약속을 지키는 결의이다. 군사력은 핵전력·재래식전력·미사일 방어로 볼 수 있으며, 의지는 제도적 멤버십(동맹), 정치적 선언, 안보현안에 대한 협력 등 다(多)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맞춤형 억제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안보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동맹의 공동이익을 구현하는 가운데, 맞춤형 억제를 실행하는 계획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압도적인 재래식전력을 구축하여 북한의 저강도 분쟁에 대비하면서, 안보딜레마를 경계하여 남북한 군비통제도 병행하는 다영역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In th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NPR), the U.S. Trump administration promised customized deterrence against the alliance. But can the U.S. handle the damage of nuclear missiles to LA or New York for Seoul? The traditional question is a real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Thus, North Korea’s upgrading of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uld constrain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depends on the ability and will of the alliance.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look at way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customized deterrence by specifically classifying capabilities and wills into multidisciplinary areas based on changes in U.S. nuclear strategy.
Research results should complement customized deterrencerelated plans and systems needed for operation while implementing the common interests of the alliance by rationally managing security issues and preparing for low-intensity conflicts by establishing overwhelming conventional forces. Among them,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lso be controlled by the U.S. and Japan to guard against the security deal.
<목차/Contents>
Ⅰ. 서론
Ⅱ. 개념적 고찰
Ⅲ. 확장억제 변화와 동맹 신뢰성 진단
Ⅳ. 맞춤형 억제전략 신뢰성 제고 방안
Ⅴ. 결론
주제어: 맞춤형 억제, 동맹, 신뢰성, 능력, 의지
Key Words: tailored deterrence, alliances, credibility, capability, 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