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 연구: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Intervention of Congress in the U.S. Sanctions Policies: Focusing on the WMD Sanctions on Iran


by 박재석 (Jaesuk Park)



<저자소개/About the author>


▶ 박재석 (Jaesuk Park)

박재석은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학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제재, 미국 경제제재 그리고 대북제재이다. 

Jaesuk Park is a BK Research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is master’s degree fro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his Ph.D. from Yonsei University. He specializes in areas of economic sanctions including U.S. sanctions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초록/Abstract>

이 글은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행정부가 주요 행위자라는 기존 연구를 확장해 입법부도 외교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특히, 외교정책의 한 부류인 경제제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입법부가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재정책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를 사례로 선정한다. 2013년 이란과 P5+1간 이루어진 잠정합의 전 미국은 이란에 추가 제재를 다수 부과하였고, 2015년 핵합의 이후 제재 일부를 철회하였다. 이들 정책에 대한 미국 입법부의 개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미국 입법부는 제재정책에 대해 예산안에 제재조항을 포함시키거나 이란만을, 또는 이란과 소수 국가만을 겨냥하는 국가기반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제재정책에 개입한다. 잠정합의 전 입법부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제재정책에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핵합의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제재 부분철회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안이나 국가기반 제재 법안의 활용이 미미하여 사실상 제재정책 개입을 실패하였다.

Past literature tends to say that it is the administrative body of the U.S. that handles its foreign polic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islative body of the U.S. can also intervene in sanctions policies, which is one type of foreign policy. This paper focuses on the U.S. sanctions on WMD issues of Iran because the U.S. has implemented sanctions on Iran the most. The U.S. had imposed sanctions on Iran before its interim nuclear deal with Iran, and partially lifted the sanctions on Iran after the nuclear deal. This paper analyzes how the legislative body had intervened in those policies. Findings suggest that the legislative body of the U.S. intervenes in sanctions policies by putting sanctions clauses in appropriations bills or by passing country-based sanctions bills. The legislative was able to intervene in sanctions policies by using the appropriations bills and country-based bills before the interim nuclear deal. However, the legislative body was not able to intervene in sanctions policies when the executive body had partially lifted sanctions on Iran after the nuclear deal.



<목차/Contents>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미국의 대이란 대량살상무기 제재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

Ⅳ. 결론


주제어:  미국, 이란, 경제제재, 의회, 외교정책
Key Words: United States, Iran, Economic Sanctions, Congress, Foreign Policy